학교규칙

글자크기
가장 크게
기본보다 2포인트 크게
글자 기본크기

제정 2005. 03. 04.
개정 2011. 07. 17.
개정 2012. 04
개정 2014. 04. 08.
개정 2016. 04.
개정 2017. 10. 12.
개정 2018. 06. 22.
개정 2019. 04. 15.
개정 2019. 12. 3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불로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80번길 58-5(봉선동)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학년, 학기)
  • ① 학년도는 3월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둔다.
  • ②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등)
  •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5월 6일
    • 3. 주5일 수업실시에 따른 토요휴무일
    • 4. 여름휴가 : 수업일수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5. 겨울휴가 : 수업일수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6. 학년말 휴가 : 학년 말에 수업일수에 맞춰 실시한다.
  •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호 외에 비상 재해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호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기 중 재량휴업 및 체험학습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1/3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과 ‧ 수업일수 및 평가

제9조(교과 및 교육과정)
  • ① 교과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과로 하며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 법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해당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학교의 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간 14일 이내의 보호자 동행 개별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개별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연간 14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을 제외한 수업일수를 말하며, 연간 14일을 초과한 경우 무단 결석 처리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30일간의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2조 (평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방과후 교육활동)
  •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수료 및 졸업

제14조 (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취학이 허용된 만 5세 아동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으로 한다.

제15조 (신입생입학결정)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과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의 입학허가로써 결정된다.

제16조 (재입학)
  • ① 학교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취학 하고자 할 경우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당해년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다. 당해연도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편입학)
  • ① 학교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③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전산자료, 건강기록부, 출입국 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소발행)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소발행)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⑥ 편입학 학생이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으며,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 ⑦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전학)

본교에서 타교로 전학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 ① 학교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 ②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한다.
제21조 (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 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2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학생 본인과 학부모가 신청 또는 동의하고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을 조기 이수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조기이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심신발달과 건강상태, 정서 및 사회 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선정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1)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단, 적용학년은 학교여건과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 2) 5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입학을 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조기 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단, 학교장은 환원조치 이전에 학급 담임 및 교과교사, 학생 본인, 보호자와 상담하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 ③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 2)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 3) 국내외 경시․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제23조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는 학생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매 학년 초 30일 이내에 선정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한다.
  •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1·2학년은 심신발달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하며,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국어, 수학, 과학탐구)에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는 자로서 언어능력, 수리능력, 조작능력이 뛰어나 조기진급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자.
    • 2) 3학년 이상은 '가' 내지 '다'항에 해당하는 자
    • 가) 심신발달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인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하며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국어, 수학, 과학)에서 우수한 재능을 발휘하는 자.
    • 나) 수학, 과학 예․체능 각 분야에서 특별히 우수한 재능을 보이고 전 교과의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자로서 공인된 전국 규모와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한 경시․경연대회 입상자.
    • 다) 학교장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 ③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21조 제2항의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자 중에서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2) 학교장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경우 모든 교과목 또는 필요한 일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수 있다. 단, 일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경우에는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3학년 이상은 국어, 수학, 과학 교과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 3) 학교장은 학업성취도와 개인 지능검사 결과와 함께 적성검사, 창의성 검사, 흥미검사, 학습습관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 ④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학생, 학부모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학급담임 추천
    • 2) 심신발달 및 건강상태, 정서 및 사회적응력, 교과목별 학업수행 능력 자료 수집
    • 3)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 평가
    • 4) 직원회의 사정
    • 5) 학교장 선정
제24조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학습방법)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차상급 학년 교육과정 이수방법 등에 대하여 학교장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② 능력별 이동수업, 학교에서 제작․제공하는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자학자습하는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25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 3)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4)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기준 결정
    • 5)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지필평가, 실험․실기평가,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⑤ 교과별 이수인정 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장은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에 대한 개별 교과목에 관한 이수 인정평가를 수시로 행하여야 한다.
    • 2)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상급학교 조기진학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실시한다.
  • ⑥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6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
  • ① 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④ 재심 신청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7장 학생포상 및 학생 징계, 학생지도 방법과 학생의 학교생활

제27조 (학교생활규정)

① 학생포상과 학생징계, 징계이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28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 제7항에 따라 불로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구성)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0조(위원장)
  •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1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32조(회의의 소집)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당사자의 출석)
  •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의 의결)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35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결과통지서는 불복(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절차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조정의 신청)
  •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7조(분쟁조정의 개시)
  •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38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광주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 3. 조정의 결과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42조(회의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10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4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 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9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7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②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 ③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 ④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포함]
    ☞ 외부 위원 구성 예시: 학교 전담경찰관 1명, 학부모 1명(○)/ 학부모 2명(×)
  •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⑥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함
제48조(회의 개최)
  • ①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함
  • ②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③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제49조(회의 개의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제50조(회의록 작성 등)
  • ①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 ②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제 10 장 학칙 개정

제51조(학교규칙개정절차)
  • ① 학생포상과 학생징계, 징계이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학교생활규정 재․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 11 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52조(기타 법령)

①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의견을 들어서 제․개정을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